서울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과 ‘소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10명 중 8명이 미취업 상태이며,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마저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으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것.

24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일하는 중증장애인 월평균 소득 117만원

‘고용’ 관련 영역에서 지난 1주일간 돈을 버는 일을 수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81.2%인 1233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18.8%인 285명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4456원이었다.

남성(22.1%)의 취업률이 여성(14.1%) 보다 약 8% 정도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안면장애가 28.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시각장애 28%, 지체장애 25.5% 등이다. 반면 언어장애(5%)와 뇌전증장애(9.5%)는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수급여부별로는 비해당의 취업률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수별로는 4인 가구에서 31.9%로 가장 높고, 2인 가구(15.2%)와 5인 이상 가구(14.4%)에서 다른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1232명에게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52.1%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상 이유로’(18.2%), ‘은퇴/고령’(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62.8%), 지적장애(58.1%)의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고, ‘건강상 이유로’에 응답한 비율은 간장애(40%)와 호흡기장애(38.9%)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미취업장애인 71.9% “일자리 의향 없어”

미취업 상태인 장애인에게 향후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1.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수급여부별로는 차상위계층에서 향후 일자리를 구할 의향이 37.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생계/의료급여에서 21.6%로 다른 수급 유형에 비해 약 10%이상 낮았다.

일을 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를 59.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나의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 (23.9%),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3.6%) 등의 순이었다. 기타응답으로는 수급자 탈락 우려, 연령에 따른 구직 어려움, 의사소통, 코로나19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근로형태(종사상 지위)를 질문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34%로 가장 높았고, 임시근로자(29.1%), 1인 자영업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34%, 임시근로자 29.1%, 일용근로자11.3%로 각각 조사되어, 근로 활동 중인 응답자의 74.5%가 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 이동’이 23%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21.3%),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경영상의 어려움, 마스크 쓰는 것 등이 추가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중인 장애인들은 희망하는 근로활동 지원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출퇴근 이동 지원’(20.2%), ‘고용주와 동료들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14.5%) 등의 순이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장애 특성에 맞는 직종 및 취업처 개발’(28%), ‘임금보조’(16%), ‘취업 및 창업 정보’(13.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구 월평균 소득 ‘50~100만원 미만’ 1위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5.3%), 50만원 미만(1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9%로 저조했다.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월평균 비용으로 5만원 미만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40만원 이상(17.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역을 살펴본 결과, ‘생계비(식비, 생필품, 공공요금)’의 비중이 67.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의료비’(16.9%), ‘주거비(보증금, 월세)’(7.1%)등의 순으로 1순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2순위까지 응답받은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금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 및 지원금 확대’(15.7%),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12.8%)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 71.1%가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복수응답으로 가장 걱정되는 사항으로 82.7%가 ‘생활자금 마련’, 67.1%가 ‘의료비 부담’으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형 공공일자리 지원 내실화“, ”소득 대책마련 필요“

보고서는 고용 관련 정책제언으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내실화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구직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강화도 필요하며,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업정보제공,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 및 지원, 임금보조,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도 함께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취업한 중증장애인 가운데 1인 자영업의 비율이 13.1%인 만큼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과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장애인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득’ 관련 정책으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충분히 충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진료 및 치료를 해야 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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