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 그 사이에 정책, 고용, 돌봄, 교육, 문화 등 많은 것이 변화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마스크 착용과 재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으로 인한 청각장애인의 정보 차단,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등 수 많은 장애인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을 발간했다.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지난 1년 우리나라에는 3번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왔지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등 K-방역을 선보이며 약 12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 및 방역 노하우 공유 요청, 국제표준화 모델 등록되는 등 K-방역의 우수성 보여줬다.

하지만 K-방역의 우수성과 달리 코로나19는 장애인 사각지대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작년 12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는 장애인 일자리나 직장에도 영향을 끼쳐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는 비장애인 실업률이 2.8%인 것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5.9%로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만 원이 감소했다.

시설 휴관·폐쇄로 인한 돌봄 공백 오롯이 가족 부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휴관, 폐쇄는 발달장애인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야기해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문제로 여러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외부활동이 제약된 발달장애인 자녀는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부모와 발달장애인 자녀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로 정부는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코호트 격리로 시설 내 비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함께 봉쇄했다.

이 조치로 인해 격리된 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경기도 A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33명이 감염됐으며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4일 만에 확진자가 60명으로 불어나는 등 문제를 유발해 장애계는 “코호트 격리는 바이러스 배양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및 지상파·종편 수어 통역 확대…청와대는 묵묵부답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촉구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몇몇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수어 통역은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스마트 수어 방송 상용화를 시작했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사 배치, 국회 상임위 회의·입법 활동 중계에 수어, 화면해설 제공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청와대 주요연설 중계, 기자회견장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숙제로 남았다.

감염병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의 감염병 대응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를 발표해 혈액투석 신장장애인을 위해 인공신장실, 이동형 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상을 확보해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주간 활동은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방과 후 활동은 7,000명에서 1만 명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에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활보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분산조치, 구체적 매뉴얼과 거주공간·인력 마련돼야”

한국장총은 “장애와 면역 저사 상관성이 높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시설 종사자만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한 것이 아닌 장애인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므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중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내용에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병원 격리 등 우선 조치, 생활지원 병원 확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생활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예산 책임 등 내용이 빠져있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급분산조치가 이뤄졌지만 임시거주공간 마련이 어려워 며칠 만에 재입소 시켰다”면서 “장애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가 아닌 분산 후 개별화된 치료와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매뉴얼과 거주공간 및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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