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 시, 2022년까지 445억 투입 제도 구축 2021년내 ‘탈시설은 권리’ 조례 명문화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신아재활원’ 탈시설 욕구조사… 지원 계획 검토도
서울시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탈시설을 요구해온 ‘신아재활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8년간 서울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864명이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2차 탈시설화 정책’을 수립해 내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한다.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의 지원주택 공급, 활동지원급여 등을 당연한 권리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대규모 단위 장애인 탈시설은 속도보다 장애인들의 공감에 방점을 두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 후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고용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긴급한 탈시설이 이뤄질 경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신아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17명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해 탈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3개월 내로 시설 이용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탈시설 욕구조사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인다. 올해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전체 거주시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탈시설 욕구조사에서는 서울의 42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2179명 중 17.1%(372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 지원을 실시하되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가정학대나 보호자 사망 등 예외적 사유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사회 자립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탈시설 종단연구’도 진행한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머무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개소와 지원주택 165호를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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