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장애인부모회
너른고을광주광장
왁자지껄광장
취미/사진갤러리
너른고을생활광장
관광/문화광장
너른고을 사랑방
전국시민모임


 hamnews
함께보는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수) 06:53
홈페이지 http://modmoa.net
Link#1 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31891 (Down:2)
ㆍ추천: 0      
IP: 122.xxx.12
복시·투렛 증후군·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투렛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 기준은 ▲강박 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스스로 조절이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증후군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장애인 인권헌장 papa 03-24 18:16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국회 완전통과 대한국회 04-30 19:54
2435 특수교사·장애인시설 AZ백신접종 잠정 연기 관리자 04-09 06:57
2434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개장 관리자 04-08 06:50
2433 복시·투렛 증후군·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관리자 04-07 06:53
2432 장애인 취업 1만3409명, 임금 150~199만원 관리자 04-06 06:28
2431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지지부진’ 투쟁선포 관리자 04-04 06:20
2430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대상확대 관리자 04-01 07:12
2429 ‘1년6개월’ 선고받은 장애인을 11년간 가둬놓은 국가 관리자 03-31 06:49
2428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 관리자 03-30 07:17
2427 중증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관리자 03-29 06:27
2426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관리자 03-26 06:54
2425 반 년 동안 때리고 묶고…‘코로나’ 틈 타 벌어진 장애인 학대 관리자 03-24 08:15
24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개소 신규 지정 관리자 03-23 06:53
242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100인 선언’ 관리자 03-22 06:04
2422 장애인고용공단-쿠팡, 장애인 새 일자리 창출 협력 관리자 03-20 08:09
2421 ‘모바일’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정보 제공 관리자 03-19 06:51
2420 그래도 발달장애인에게는 스포츠가 필요하다 관리자 03-17 07:10
2419 장애인시설·투석환자 2분기 AZ백신 접종 관리자 03-16 06:30
2418 장애학생 매일등교? 특수교육 현장 '혼란' 관리자 03-15 06:09
12345678910,,,122

함께 할수있는 유익한 홍보 글 등은 홍보,광고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욕설, 비방,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등은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광주시장애인부모회 - (우 1274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 23번길 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부
MODMOA.NET - 심제용.김정옥 TEL:031-798-0015 / 팩스 FAX:0303-0604-0909 / fax 031-797-0015
온 세상을 담는 종지닷컴 http://JongJi.com 전자우편 E-mail : 0317970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