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보호받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그 현황이 적실히 드러난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은 총 369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단 14건만이 학대피해아동쉼터로에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중 7건만 수용됐다.

이런 까닭에 장애가 있는 아동 과반수가 원래 가정에서 분리돼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묵살되면서 피해아동들이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쉼터에서 보호가 된 아이들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도에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겨울에 만들어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내년에는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예산확보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