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 후 교육계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을 위해 교육부와 장애계가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계는 24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장애인교육권 제고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직결되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하고 교육분야 공무원의 대다수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장연 등 장애계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사건을 통해서 고질적인 교육계 장애인차별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며, 교육부에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4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연내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 등이다.

장애계는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 0.4%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며, 대학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상황에서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에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1.97%인 점을 들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권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장애인단체와 활발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일부 개정 등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리한 협의결과 및 추진사항을 장애계에 추후전달하기로 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교육계의 장애인차별의 심각함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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