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개발행위허가 연접지 개발제한규정 요건완화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연접지 개발제한규정 요건완화 기준」을 개정(변경)하고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7.  22.

광  주  시  장

1. 건    명 : 광주시 개발행위허가「연접지 개발제한규정 요건완화 기준」

2. 주요내용

  가. 취   지(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2003. 12. 8 완화 기준을 고시 시행하고 있으나,

   ○ 건축물의 종류 및 개발면적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어 그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추가 완화 건의가 있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

   ○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 기준을 완화시행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수 민원해소

  나. 목   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의 완화기준 설정

   ○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설정으로 난개발 방지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 완화방안 제시로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운영도모

   다. 근거법령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라.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관내

   마. 시행시기 : 동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바. 주요사항(완화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