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은 향상됐지만, 지역 간 편차는 여전해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수립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 행정 및 예산 등의 3개 영역 22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향상, ‘지역 간 편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는 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는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됐지만, 실질적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으며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 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 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교육 분야 5년 연속 향상…특수교육 예산·특수학급 설치율 미흡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교육 분야 조사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 향상했으며 이는 5년 연속 향상한 수치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률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8년 연속 분발 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해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했으나 올해는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하지만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교육 발전…‘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수립’ 제언

한국장총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올해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자체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역별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은 매년 큰 폭의 변화 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먼저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발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 간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과 의지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이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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