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99일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심으로 25개 단체가 모인 2022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3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장애인공약 요구안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장애계는 2000년부터 선거마다 장애계요구공약 마련을 통한 장애인 현안 해결과 정치참여 실현, 참정권 보장 등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대선연대는 지난 8월부터 총 5회에 걸쳐 공약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선연대는 장애인의 삶의 직접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특정 욕구보다 ‘장애계 공동이익’을 우선하며,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한 장애인 공약 중심 선거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공약…‘장애인위·개인예산·연금 확대’ 핵심

대선연대는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 등 3대 정책과 10대 공약을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했다.

구체적 10대 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이다.

이중 핵심 요구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 3개다.

먼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연1~2회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상설 운영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장애 관련 정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토록 했다.

‘개인예산제 도입’은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구매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탈시설과 교통바우처에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아도 되도록 장애인을 예외대상으로 인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공약이다.

‘장애인연금 확대’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 강화 내용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제한된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용·창업(중증장애인 고용 정책 강화,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 건강(장애인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건강주치의제도 실시), 교육(장애학생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등), 이동(광역간 이동지원시스템 구축), 활동지원(중증장애인 매칭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12개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장애인공약 받아든 캠프…“반영 노력” 약속

이날 대선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에게 각각 전달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가장 장애가 심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가장 고령의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정책들 제안해주신 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다”면서 “대선 뿐 아니라 의정활동 속에서 장애계의 필요한 사안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약을 보면 제가 발의한 권리보장법 안에 상당부분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면서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힘을 합해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면 더 열심히 달리겠다. 공약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또한 “공약을 잘 받아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공약 전달 이후 오는 10일에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공약 모니터링, 참정권 보장 활동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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