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계를 대하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자세가 상반됐다.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개최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불참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리해 구체적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것.

이 후보 측 선거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인 정상호 의원이 자리했지만, 특별한 공약 없이 2분 30초가량의 인사말로 대체했다. 장애인당사자인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입장한 윤석열 후보는 4분 20초 정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함께 자리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각각 10여 분간 평소 갖고 있던 장애인정책에 대한 철학은 물론, 구체적인 장애인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불참, 공약 없이 ‘완전한 통합’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신 참석한 캠프 후보총괄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뚜렷한 장애인공약 제시 없이 ‘완전한 통합’, ‘권리 보장’ 등의 메시지만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장애가 장애로 다가오지 않은 세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야 한다. 차별은 엄격히 배제하고 차이는 존중하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면서 “완전한 통합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성과로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대책을 고심해왔고, 장애인연금 확대, 건강권 보장, 고용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면서도 “당사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시혜적인 관점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온전한 자유를 가로막는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장애인 일자리·맞춤형 지원 확대’ 약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대. 장애별 맞춤형 지원 등 2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 후보는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입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먼저 윤 후보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인의 권익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인권과 권리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예산 규모는 0.6%로 OECD 평균 3분의 1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돌봄 책임은 가족의 몫이고,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대책,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이고, 기본 활동권조차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현재 장애인 정책의 실태를 짚었다.

이에 윤 후보는 ‘충분한 기회 제공’ 공약을 내세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전통적 고용 확대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를 적극 활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부문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맞춤형 지원 확대' 공약에 대해 "교육, 고용, 복지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장애인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면서 "이동권 문제를 위해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통령 뽑아주면 장애인 삶 획기적으로 바뀔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발표했던 자신의 장애인공약 7가지 거듭 강조하며,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장애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심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공약은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이다.

심 후보는 "2012년 수어언어기본법을 공약한 바 있고, 이후 정의당이 실제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을 마련해 2015년 제정 성과를 냈다. 이전에는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법 등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굵직굵직한 법 성과를 내며 정책 의지를 증명해왔다"면서 "장애인정책은 진보정당의 힘을 합칠 때 더 큰 발전을 낸다"고 자부했다.

이어 "장애계의 핵심공약을 적극적으로 받겠다.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보편적 장애인연금·이동권 보장’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언급하며, 3가지 총론과 구체적인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는 "OECD 국가들 평균 장애인지출 예산이 GDP 대비 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6%다.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장애 인구에 대한 추세를 분석해 정책이 집중돼야 할 부분을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는 1인가구와 고령장애인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코로나 시대 속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안 후보는 구체적인 4가지 공약으로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주거선택권 강화 ▲안전한 주거활동 ▲이동권 보장 등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공약과 관련, "장애인가구 6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고용률이 전체인구보다 25% 낮다. 소득보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도록 주택공급, 편의시설을 늘리고, 혼자 사시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감지, 온도 및 습도 측정, 화재 방지 등의 합쳐진 안심 서비스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이동권 보장' 공약에 대해선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은 힘들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며,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그 외 장애계가 요구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제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장애인 살아가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애계 요구안 전달,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호소

한편, 한국장총 중심으로 25개 단체가 모인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0일 각 후보 캠프에 총 10개의 장애인공약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 10대 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이다.

이중 핵심 요구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 3개다.

이날 한국장총 변승일 공동대표는 참석한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장애인연금 3배 인상' 등의 장애인 정책을 공약해달라고 호소했다.

변 공동대표는 "이전 대선 후보자들께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하겠다는 말 믿었지만 이행되지 않아 실망 뿐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데 왜 아직 모든 장애을 대변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거 없냐.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구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달라"면서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크다. 연금을 3배로 인상해달라"고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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