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가 시설 속에서 통제되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한평생을 시설에 살아 밖이 두려운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립생활 서비스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면, 탈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집행위원장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활동가 15일 서울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7-1)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13차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장연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촉구해왔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80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 9천억 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SBS가 보도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산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 ‘탈시설은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한다’,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 있다’라는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내비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승권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와 정당에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해도 답변이 오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다. 참고 살아왔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0년, 20년을 시설 속에서 살아와 시설이 세상에 전부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또 시설 거주인의 가족 중에 시설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에서 나오면 온전히 그 책임을 가족이 져야한다는 압박감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 삭발을 시작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썰전 특집 라이브를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토론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민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우리라고 어찌 시민 분들이 불편한 것을 모르고 죄송한 마음이 없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에서도 사과를 드렸고 이에 이준석 당대표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 사과는 우리의 시위가 옳지 않아 드리는 것이 아닌 시민들께 불편을 끼쳤기에 사과를 드린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가 공지를 하지 않고 시위를 했다고 말하니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겠다. 20일까지 인수위에서 장애인권리 정책과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2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동안 지하철 시위를 할 것이다. 시민 분들도 이날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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