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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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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8-06 (수) 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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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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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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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안내
불법토지거래행위 신고자에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안내
1. 운영목적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착
2. 시행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관한의무등)제3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4조의2(신고포상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3. 신고대상
-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4. 신고접수
- 관할 시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광주시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 ☎ 760-2811~4)
- 또는 수사기관
5. 신고방법 : 신고양식(첨부파일)에 의거 시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6. 포상금지급 : 1건당 50만원
- 시장이 조사결과 위반자에게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 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혹은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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