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들은 폐기물이 아니다!” 올해 제정 33년을 맞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담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고용당국에 닿았다.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경제활동인구인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

전권협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를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일자리의 목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인식제고 캠페인 강화”라는 주장이다.

이미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 지자체에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5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상태다. 전권협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 수준의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법령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98만명임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서 내년도에 총 5000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로 일하는 한경아 씨는 "중증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 지금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 중증장애인들이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면하지 말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전권협 박경석 대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파리목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일자리를 '그게 일이냐. 일하면 뭐 만들래?'라고 무시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테니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제도화를 해달라"면서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력 있는 사람을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한 권리를 지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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