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

    1. ‘건축물 등기촉탁’의 정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2. 시  행  일 : 2008. 09. 01

    3. 법 적 근 거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4. 등기촉탁 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5. 등기촉탁 신청방법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거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나. 등기수입증지(시청내 농협에서 판매) ※ 등기신청수수료 매 부동산마다 2,000원

     다. 건물등기부등본(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함에 따른 건물등기 이행절차를 건축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자체에서 등기변경을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등기촉탁’의 정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시  행  일 : 2008. 09. 01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 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등기촉탁 신청방법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거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나. 등기수입증지(시청내 농협에서 판매) ※ 등기신청수수료 매 부동산마다 2,000원

     다. 건물등기부등본(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시 민 혜 택

     - 법무사 대행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부담경감

     -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감소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