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범위

 o 차상위계층 범위는 다음 법률(6개)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속하는 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9호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④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받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⑤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⑥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이상 장애인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미만 장애인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수 급 자	① 성명 (전화가입(예정)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세대주성명				⑤ 세대주와의 관계
⑥ 용 도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무선호출  □ 초고속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00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000 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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