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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장애연금법
ㆍ작성일	2007-05-24 (목)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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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법 위해 장애인계 뭉쳤다
기초장애연금법 위해 장애인계 뭉쳤다
총 67개 단체 공동투쟁단 조직…첫 회의
6월 임시국회내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5-22 18:37:12

▲22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장애연금법의 제정을 위해 장애인계가 하나로 뭉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를 비롯한 총 6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동투쟁단측은 “장애인의 생존권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4월 17일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성인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든 공동개정안을 버리고 열린우리당과 물밑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만들면서 기초장애연금 조항은 누락시켰고, 이를 두고 장애인들이 국회까지 찾아가 반발했다.

결국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가 열리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공동투쟁단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13%를 제외해도 110만 명이 현재소득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15세 이상 장애인경제활동 인구가 38%에 불과하고 장애인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투쟁단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인 개인의 기본적 필요도에 따라 작성․시행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예산에 맞춰 일부대상에 한정해 일부 액수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동투쟁단은 “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나 시혜적인 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인격적인 권리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를 담보하는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반드시 도입돼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측은 앞으로 소속 단체별로 기초장애연금법의 제정을 위한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건의서와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한 각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해 공동투쟁단측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투쟁단측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장애연금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각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를 추진해 전 장애인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를 비롯한 총 67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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