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   호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공고

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이하 “사업지침”) 규정에 의거 광주시의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동법 제11조 및 사업지침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에게 알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시청(친수사업과) 및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 3 .  .

광   주   시   장

1. 2009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1. 법시행일(1999. 8. 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제외)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에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동호 각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의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호 각목의 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3.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 포함)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5.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원부, 생업종사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시․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6.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가 교육, 질병자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월 이내에 동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한강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위 공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760-2861, 2904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