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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에이블
ㆍ작성일	2010-07-05 (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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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그 까다로운 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그 까다로운 벽 Title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그 까다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그 까다로운 벽

Title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그 까다로운 벽
기획/ 글 /구성 : 예다나 hj2kim@hanmail.net
연출/촬영/편집 : 이진서 filmbylee@nate.com

[아나운서]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일부 장애아동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정부가 장애아동에게 매월 2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이 범위 안에서 무료로 심리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이하여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석윤 대표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소득기준으로 묶어서 자꾸 계층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고른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면 좋겠어요.

1년 전,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해주었던 최석윤씨. <1년전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가봤습니다. 최석윤씨는 장애아동 부모 모임에 자주 참석합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 지역 어머니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역시 열네 살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장애아동을 키우며 쌓아온 경험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때문에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의 열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재인 어머니 (함께가는 강북성북장애인부모회)

질문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하고 있나?
답변 : 소득 기준 때문에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질문 : 재활치료 바우처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답변 : (우리 아이) 재인이 같으면 뇌병변에 지적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굳어가는 관절을 운동시킬 수 있는 치료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여서 사설선생님을 불러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소득 제한 없이) 성인이 돼도 재활치료를 충분하게 받을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는 거센 항의 끝에 2009년 말에 70%, 2010년 3월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로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요자들의 욕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요셉 어머니 (함께가는 강북성북장애인부모회)

질문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를 이용하나?
답변 : (처음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소득수준이 100%까지 확대돼서 좀 가능해졌어요. 사실.

질문 : 그런데도 재활치료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 저희 애는 아무래도 발달장애보다 뇌병변 장애가 더 드러나는 장애다보니까 그 쪽의 치료를 더 물리 작업치료를 더 원했는데 물리 작업치료가 처음에는 빠져 있었어요.

소득 제한 외에, 의료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물리, 작업치료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재활치료 바우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취약점입니다.

[인터뷰]
최석윤 대표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질문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답변 : 정말 치료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이 더 많이 있다. (소득기준을) 360만원 정도로 끊었어도 400만원 벌어서 수익의 50%를 아이 치료로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잘라내 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학령기에 한정돼 있다. 성인기에 대한 지원의 고민들도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된다.

전국에 재활치료를 받기 원하는 장애아동은 7만여 명. 매월 평균 30에서 50만원 이상을 재활치료에 지출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재활치료 바우처는 단비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행되자 부모 소득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못 받고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 갈등을 겪고 가정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는 장애아동 가족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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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오후 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