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장애등급제 거부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
지난 6월 구성된
장애등급폐지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또한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락, 각종 사회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등급기준이 아닌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이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면서, 정부는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정부는 그것이 모든 장애인의 탓인양 호도하고 오히려 등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등급제로 인한 피해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20여년 전 시설에서 나와 홀로 살아가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김헌식(44)씨는 보행이 어렵고 손동작이 불편,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요하는 상태지만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도 없는 내가
장애등급심사기준으로는 2등급이라고 한다. 이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정책 아니냐”고 성토했다.
11세 지적장애 3급 장애아동을 둔 한 어머니는 “서비스의 개선을 바라고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사회성숙지수가 조금 높게나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며 “내 아이가 비장애인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부모로서 나는 기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장애등급폐지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연금 첫 지급일에 맞춰
장애인연금 신청포기 선언도 진행했다.
장애등급폐지 공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장애인연금을 못받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한편 이날 대구와 부산에서도 '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고발 및 연금 신청거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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