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1. 목적

□ 설 대비 식육유통업체 등의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 단속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의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시중의 쇠고기 유통 관행을 감안,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로 제도의 정착 유도

2. 특별단속 계획

□ 특별단속 기간 : ‘10. 1. 11.(월)～2. 12.(금)

□ 대상 : 농가,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자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주체(국내산 쇠고기 취급 업체)

□ 단속방법 : 광주시, 농식품부, 경기도, 농관원 합동으로 식육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여 효과 파급

  ○ 사육농가, 판매업소 및 모든 국내산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의 이행상황을 일제점검, 위반업소 엄중 조치

  ○ 판매업소의 경우 단속대상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업소를 중점단속 하되 원산지단속과 병행, 실효성 제고

   - 정육점형 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브랜드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자 등의 이행실태 집중 단속

  ○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관련 기록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단속하되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가중 처분

    ※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판매업소, 도축장 및 국내산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의 이행상황을 일제점검, 위반업소는 해당기관으로 조치토록 관련자료 통보

□ 현장조사시 유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업을 겸하는 업소 등에 대해 필요시 농관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단속으로 효과 제고

   - 농관원의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밀집지역 등의 단속을 위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특별단속 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을 우선

   - 위반업소가 동일한 사례를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철저

  ○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철저

   - 쇠고기의 거래내역(입고, 반출관련 서류)과 보관중인 쇠고기의 종류, 등급, 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채취

   - 검사결과 “불일치”로 판정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사진, 서류사본 등)의 사전확보 철저

   - 특별단속 기간 중에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점수(업소당 1～2점)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수의 20%이상을 채취하되,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없으면 무작위로 채취, 검사

      * 예시> 국내산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의 수가 200개소인 경우 20점 이상 채취, 검사

      *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료의 채취, 검사를 철저

※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장점검 일정 등 ※

□ 점검목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판매업소 밀집지역 등의 이행실태 및 사육단계 이력관리 상황을 단속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효과 제고

□ 점검반 구성 : 동물방역과장 외 8명 및 시행기관

반별	점검자			시․도	점검일정	비고
	소속	직위(직급)	성 명
반장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	이상수
1반	농식품부 등급판정소	행정사무관 이력관리팀장	유영수 정진형	경기도	1.12～1.14	서울, 인천
				강원도	1.26～1.27
2반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행정주사 차장	이상훈 정호상	경상북도	1.21～1.22	대구
				전라북도	2. 4～2. 5
				제주도	1.28～1.29
3반	농협중앙회 등급판정소	이력팀장 과장	손영락 윤영권	전라남도	1.12～1.13	광주
				충청북도	2. 3～2. 4
4반	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이력사업본부장 차장	김회순 이지만	경상남도	2. 9～2.10	부산, 울산
				충청남도	1.19～1.20	대전
상시 점검반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부 및 도 지역본부 등		전국	상시 점검
	등급판정소	본부 및 현장 직원

※ 점검일정 등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광역시는 인접도 점검시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