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금리이다. 금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돈을 빌리거나 저축했을 때 대한 대가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하나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절반 가격으로 내려간 곳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잡고자 온갖 정책을 다 펼쳤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던 집값이 고금리로 인해 떨어진 것을 보면 금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금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을 빌린 사람의 관점으로 금리가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반면에 돈을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저축한 사람에게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자가 적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적게 내어 유리해지고, 돈을 저금한 사람은 미래에 받을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금리 변동은 장애인 관련 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 자립자금대출이나 장애인 차량 구매 자금대여 제도인데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 2%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분명 대출을 받은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불과 2년 전 일반 시중 은행 금리가 2% 안팎이었던 생각한다면 장애인에게 절대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대출이자의 경우 더 낮게 책정되어야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 금융상품은 대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장애인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저금한 금액에 지자체 지원금액과 더해서 이자를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저금리 시대였던 2년 전에는 이 금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결코 높은 이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금융거래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과 제약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대출이나 적금, 예금과 같은 상품이 지원되고 판매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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