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08- 41 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지정)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현황 : 붙임 참조

 

  나. 민간인 통제선 지정 좌표 :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