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보육 지원계획(안)

○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여성의 직장단절 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보육의 공공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 26,921명,  41,551,004천원

  ○ 지원대상

    - 취업여성의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 부모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07. 1월생인 경우에는‘08. 12월까지 지원

  ○ 지 원 액

    -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반편성 기준 적용

  ○ 사업시행 : 2008년 1월 부터

운용기준

  ○ 지원기준

   - 국공립보육료의 50%(첫째아는 20%) 한도내 지원

      ※ 실제 보육료가 국공립보육료 50% 미만일 경우 실제 보육료수납액 한도내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한 다음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를 지원하되 합이 국공립보육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액은 최대 국공립보육료의 50% 한도내 지원

	【지원 예시】
<‘08.3월 이후 기준에 의할 경우>    ○ 저소득 3층 자녀      - 첫째아, 둘째아 이상 : 차등보육료 80%,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    ○ 저소득 4층 자녀      - 첫째아 : 차등보육료 60%,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      - 둘째아 이상 : 차등보육료 60%,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40%    ○ 저소득 5층 자녀      - 첫째아 : 차등보육료 30%,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      - 둘째아 이상 : 차등보육료 30%,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50%

  [이용일수에 따른 보육료 - 5일 이하 제외]

    - 입소 및 퇴소 시 보육료는 실제보육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산정예시(‘08.1.21일에 입소한 둘째아 1세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317,000원×50%×10(실제보육일수)÷26일(공휴일을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60,000원(천원미만 절사)

    -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

      ․15일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금액 전액 지원

      ․15일 미만 보육시설 이용 시 :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지원

    - 지원기준일은 입소일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이 입소일보다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시간제, 휴일보육인 경우

    - 실제보육기간이 5일이하인 경우

    - ‘두자녀보육료’ 지원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아동’(보육료가 국공립보육시설의 50%미만인 시설)

    - 농어촌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취업여부 등 기준

    - 취업모는 1일 3시간, 월 10일 이상 근로여성(근로가 연속되는 경우        휴일 포함)

    - ‘07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를 기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월 포함 24개월까지는 계속지원(취업여부는 ’08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 

‘08. 1월 부터는 보육료의 50% 지원

  ○ 취업여부 증명(1가지 서류만 첨부)

근무 형태별	확인 ․ 증빙 서류
상근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    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자영업자 (명의대여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세납부증명서 첨부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무자	고용 ․ 임금확인서
*기타 인정서류 :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지원절차

    - 보 호 자 :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및 취업사실 확인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이용시설에 제출

    - 읍․면․동 :  취업증빙서류 첨부여부와, 보육료지원 신청서의 가족사항 등을 주민등록과 대조 확인후 서류일체를 시․군에 즉시 송부하고,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

    - 보육시설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지원 신청서 사본을 확인 후 시군에 보육료 지원 신청(e-보육 활용)

    - 시 ․ 군 : 읍․면․동 제출 서류를 보육시설별로 분류하고, 보육시설에서보육료 지급신청 내용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 후 보육료 지급(e-보육 활용)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아 동	이   름			성   별			남․여		사진
	생년월일			입소일
	주   소
	전화번호			혈액형
가족	아동과의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부					☎           (                 )
	모					☎           (                 )
	형제(자매)					보육시설명 :
	형제(자매)					보육시설명 :
보육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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