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07 - 133호

고     시

우리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17.

                                     광  주  시  장

1. 제한지역

○ 광주시 행정구역내 관리지역 전체【단,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2. 제한사유

○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리지역 세분)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4.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5. 제한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적합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6. 기타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760-2951~4) 또는 도시정비팀(☎760-45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