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주택과 전담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명확한 지침 없이 사업 수행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탈시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탈시설 로드맵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시범사업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은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해 8월 3일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보장,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사회적 지원 확대,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능 강화,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당사자 중심 운영이 이뤄지는 거주시설로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총 10개 지역을 선정했고, 지역별로 시설거주 장애인 18명, 재가장애인 2명, 2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4명 당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및 개별자립지원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주거환경개선·보조기기 등을 지원한다.

탈시설 로드맵 문제 그대로 옮겨온 탈시설 시범사업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지 1년, 나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 문제들이 그대로 탈시설 시범사업으로 옮겨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확보는 탈시설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의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일을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이라며 “예를 들어 인구 8만도 되지 않아 지원주택이 없는 화순군에 지원주택을 알아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인력과 공적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탈시설 초기에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서 “탈시설 초기 집중 인력과 서비스를 지자체에 너무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시설 지원 법령 제·개정”이라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 정권의 의견이 이전과 다를 수 있기에 탈시설 시범사업이 흐지부지될까 우려가 된다. 이에 법적인 근거를 통해 탈시설 시범사업, 더 나아가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확보·현실적 전담인력 구성·영양관리 서비스’ 개선 필요

탈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지역공동체 권수진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또한 주택확보와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수진 단장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장애인 당사자 개인 직접계약, 주택 형태의 다양화, 정부 차원의 전국적 주택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주택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실적인 전담인력이 구성돼야 한다. 현재 합의된 정부지침이 없고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마다 운영방식과 협의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며, “이에 대구는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 5명에 5명을 추가 채용해 10명의 인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및 추가지원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식사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위해 탈시설·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신축주택사업 추진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과 관련해 향후 주택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부병 사무관은 “2024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고를 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와 내년도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되 편의시설 구조적 개선 여부에 따라 개선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다른 주택을 제공할 것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할 것이다. 임대주택이 없는 화순군의 경우에도 전세임대정책을 활용해 민간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한영규 팀장은 “느리긴 하지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인력과 서비스 확충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조정 중이며 현재 지원수준보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의 경우 내년도 시범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제·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탈시설 지원법 또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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