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앵커▶

장애인들의 가사나 이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허위 청구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 부당 청구된 보조금이 무려 13억 원에 달해 경찰이 19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결제 방식에 허점이 있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전주의 한 센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사를 돕거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센터 관계자]

"그분들은 다 일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 인터뷰하면서 사표 쓴 상태라서... 센터 차원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그거를. 이용자 집에 모니터링 나갔을 때도 그 활동지원사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시간이 계산되는 방식인데, 대부분 장애인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결제하는 수법입니다.

보조금은 시간당 만 5천 원 수준, 허위 청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활동지원사만 모두 12명으로 만 3천여 건의 사례가 적발돼 금액으로 따지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유정 전주시의원]

"장애인 당사자들은 혹시 나의 지원이 끊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까지 사업이 끊기지 않을까...."

허위 청구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올해 관련 제보를 접수해 적발한 곳은 전주시에서만 모두 3곳, 모두 13명의 활동지원사들이 무려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겁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신빙성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만 해도 만 9천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도 점검을 해왔다던 전주시가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해 환수 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 3년간 고작 5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적발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누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상...."

이런 허점이 있다 보니 지난 9월 대전에서도 보조금을 빼돌린 18명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등의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12년 동안 허점 많은 결제 방식을 유지하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개선책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방향이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19명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전주시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