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 문석영 동료지원가의 호소에, 전액 삭감된 내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문석영 동료지원가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발달장애인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장애인시설에 들어가 25년을 살았고, 지난 2017년 시설에서 나왔다. 이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동료지원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고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다.

문석영 동료지원가는 “이전 공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고, 정신력으로 10년을 버텨왔다. 그러다 동료지원가 일을 하게 됐다”면서 “동료지원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무시, 괴로움, 외로움의 시간을 참여자에게 말하며 취업을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고용부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없애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싫다.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에게 내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중증장애인으로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때 왕따, 무시, 괴롭힘, 외로움 등 힘들고 좌절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라면서 “절대 없애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보면 올해 7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대상으로 오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는 사업인데,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용부 여러 사업 중에 벌써 78% 실적 갖는 사업이 있나? 이렇게 잘 나가는 좋은 사업을 왜 폐지하려 하냐”고 꼬집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 사업이 가지는 목적은 2가지로 하나는 중증장애인이 또 다른 중증장애인을 상담하면서 자조 모임을 갖고 그를 통해 보람을 찾도록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취업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취업지원과 관련 효과성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동료상담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유사 사업(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복지부 사업과 전혀 다르다. 복지부 사업은 자립생활지원센터에 1명의 동료상담가를 배치하는 것이고, 기능이 다르다”면서 “고용부 사업은 발달장애인 참여가 70%이고, 복지부 사업은 2%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민관이 협의해서 만든 의미 있는 일자리, 의미 있는 사업이다. 복지부 사업과 다르고 실적도 뒤떨어지지 않고, 고용부도 여러 가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절실한 중증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서 “무책임으로 인해 내년에 발달장애인 187명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답변을 통해 “187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 복지부와 협의해서 모두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며 사실상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복원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187명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고용부가 중복 사업 일지라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 좋다,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살릴 수 있다”며 “참고인은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7명의 동료상담가에 대해 다른 예산으로 고용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다른 장애인의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이 예산을 꼭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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