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개인의 의료 서비스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저하시키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세계 최하위일 뿐 아니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악화하고 있어,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 제32호를 발간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용적 태도’ 대한민국 세계 최하위

글로벌 마케팅 기업 Ipsos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는 2019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한국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 외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에 42% 동의(4위),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건 강인함의 표시다'에 28% 동의(28위)하는 등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 점이 확인됐다.

다만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별반 다르지 않다'에 72% 동의(4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부분 성인은 의사 도움 없이도 저절로 회복한다'에 10% 동의(22위)하는 등 지식적 측면에서는 보다 높은 측면 보였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알고 있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10년 전보다 악화된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수용적 태도

정신건강에 대한 국내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과 2022년의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긍정적 인식과 수용적 태도 수준은 지식수준에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으며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악화된 모습이 확인됐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동의율 87.7%→83.3%,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원하지 않아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동의율 75.4%→77.4%,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동의율 66.4%→64%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은 76.4%에서 74.9%로 1.5%p 감소했다.

반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비동의율 15.3%→9.2%,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동의율 75.5%→33.2%,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동의율 57.2%→36%로 긍정적·수용적 태도는 41.7%에서 25.2%로 16.5%p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SNS 등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글을 추출해 정신과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 ‘기록, 공무원 임용, 보험가입’ 등 제도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인한 장벽이 34%에 해당했으며, 그 뒤를 이어 ‘미친 사람, 부정적 인식, 편견’과 같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장벽이 27.8%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만들며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신질환‧정신장애 편견 해소’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를 향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의 인식개선 활동은 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발성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자체마다 할당된 적은 예산으로 분절된 상태로 운영되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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