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동결…"신규사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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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이 동결된 데 대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은 12억원으로 동결됐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은 2021년 53억원, 2022년 34억원, 2023년 12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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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이 동결된 데 대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은 12억원으로 동결됐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예산은 2021년 53억원, 2022년 34억원, 2023년 12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전국 8곳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설치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스마트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73.1%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분야로 '창업인프라 지원'(86.4%)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오픈한 광주 사업장의 경우 총 다섯 세대가 협동조합 형태로 잎채소를 재배해 총 7개 학교로 매월 50㎏의 샐러드용 채소를 납품하고 있다. 월매출은 1000만원 정도다. 이 사업장은 장애인 7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추가 고용인력까지 창출하며 성공적으로 활동 중이다.
정청래 의원은 내년도 예산 동결에 따라 신규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은 기설치된 8곳 운영비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국내 약 25만5000여명의 발달장애인들도 교육과 훈련,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장 설치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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