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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메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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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7-04-10 (화)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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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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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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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억울하면 대통령하셈~
매년 세무서에서 내라는대로 내셨다면
장부 기장에 의한 과세가 아닌,
아마도 추계결정에 따른 납부를 해 오셨나봅니다.
장사가 안되서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 당연히 내실 세금은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빙이나 자료없이 그것을 믿어달라면 세무당국도 참 난감하겟지요.
그래서 사업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겁니다.
억울하면 사업 때려치고 대통령 하세요.
대통령은 봉급 받으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지요.
청와대에서 봉급 받을때 당연히 세금때고 받으니 골치 아플게 없지요.
세금 떼는 계산도 조무래기들이 다 해주니 골치 아플것 없죠. 흐흐흐...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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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소득세는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4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 2천 5백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2005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백만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5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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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7-04-09 11: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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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래] 손해봤는데도 세금 내라뇨? (2007-04-10 13:38)
작년까지 세금 잘 내고 장사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일 큰 거래처가 부도 났어요.
당연히 지금도 돈을 못받고 있고
받긴 틀린거에요
또 당연히 작년 장사는 손해손해 봤죠.
근데 세금 내라네요.
매년 내라는 만큼 잘 내 왔는데,
왜 손해봤는데도 내야하나요?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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