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함께 읽어 봅시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싸움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지난 3-4월에는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압박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되었다.
이 법 자체로도 그 당시에는 엄청 혁명적이었다. 그 이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대책은 전혀 없었다. 그때의 열악한 환경은 05년 장애인실태보고서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장애성인의 50% 가까이가 교육기관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어느정도.. 아주 어느정도 장애인의 교육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주.. 어느정도만...
1990년대가 넘어오면서 특수교육에서는 비장애학생과 분리된, 장애인만 교육받는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형태가 대세로 넘어온다. 실제로 1990년 후반부터 특수학교 학생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통합교육의 수는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다.
특수교육의 흐름이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한계에 다다렀다. 실질적으로 통합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 부모는 교육적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비장애학생의 세계에 방치되어왔다. 바로 집앞에 특수학급 하나 만들고 싶어도, 교육당국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으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하는 기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그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특수교육 진흥법은 더 이상... 늘어나는 통합교육의 틀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무엇이 다를까??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이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리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루어진다. 만3세부터 장애영유아의 지원이 핵심이 될 것이다. 조기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 많은 장애성인이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수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특수교육이 많이 발달하였는데, 조기교육 체계가 무척이나 발달하였다. 이유는 장애인이 성인되어서 올바른 교육없이 자라나면, 막대한 복지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려서 예산을 투자하여 사전에 방지하면 성인이 되어서 드는 예산이 훨신 경감된다는 논리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조기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서 역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이 법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은 만7세부터 18세까지만 포괄하였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를 뛰어넘는다.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의식한 탓에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2. 지원체계의 명시화이다.
지원체계라 함은, 특수교육에 필요로 한 인력의 지원일 것이다.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에 대해서만 명문화되었고 그 어떤 지원체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현재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있다. 그러나 보조원에 대한 법률적인 명칭이 없어서 학교현장에서는 보조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혼란이 많다. 벌써 5년째 시행되어왔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투입되느 3월이 되면 난리가 난다.
또한 치료교육 및 편의시설과 같이 장애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이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전혀 없다. 반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장애인이 예산을 핑계로,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지원을 거부받지 아니하게 명문화하였다.
3. 벌칙의 확대이다.
모든 법률에는 벌칙이 들어가 있다. 이유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때를 가정하여 법률로 명시를 해놓는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대부분은, "000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예산과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000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명문화된 법은 실제 현장에서 학교장 혹은 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한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교육이 진행되지, 발전되지 않았던 단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벌칙조항을 삽입한다. 예를들어서 특수학급 설치를 이유없이 하지 않을때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게 되는 중형이다.
2003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을 개정할때, 학교장의 이유없는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대해서 벌칙으로 벌금을 삽입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특수학급 설치율이 증가하였던 것이 단적으로 잘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며...
우리의 구호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라고 말한다.
이 구호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인지?? 발잘, 정신지체 장애인은 스스로 의사소통을 보통 사람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에..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좋고, 싫은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중증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 제도의 개선을 목숨을 거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목숨인 것이다.
단지..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보통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바로 그런것이다. 보통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한 과정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꼭 제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이런저런 이전투구로 공전중에 있다. 싸울때 싸우더라도... 진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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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법] 장애인교육진흥법, 모가 다른가요? (2007-04-20 07:45)
우리나라엔 특수교육진흥법 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있는 장애인 교육진흥법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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