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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5 (일) 09:47
홈페이지 http://modmo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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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이 없어요”…인권침해에도 문제 시설로 돌아가는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 사회로 나간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모여 살곤 하는데요. 이곳에 사는 장애인들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이나 행정에서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생계주거비 등을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집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방임과 착취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의혹은 이 건뿐만이 아닌데요.

피해 장애인들은 문제가 불거져도 해당 시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강도가 낮다 보니 다른 시설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임시보호시설인 쉼터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생·의료 '나 몰라라'에 착취까지?…인권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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