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장애인부모회
너른고을광주광장
왁자지껄광장
취미/사진갤러리
너른고을생활광장
관광/문화광장
너른고을 사랑방
전국시민모임


 Freeboard
자유게시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2 (월) 06:42
홈페이지 http://modmoa.net
Link#1 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104916
ㆍ추천: 0      
IP: 121.xxx.156
과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8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 74%, 웹접근성 미인증 38%…정희용 “장애인에 동등한 기회 제공할 사회적 책무 저버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유관기관 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과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기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46개 중 34개(7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개(약 80%),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71개 중 27개(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위반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34개 기관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 장애인 관련 제도 위반 현황. 자료=정희용 의원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전체 노동자의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반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39개 기관이다.

또한 과기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32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웹접근성 인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 71개 중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27개 기관이 웹접근성 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과기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웹접근선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과기부가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장슬기 기자

기사원문보기 ---> 

 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104916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17 넷마블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공로상…"게임업계 최초" 관리자 10-29 08:41
216 신규확진 119명, 국내발생 94명…장애인시설 등 경기도 집중 관리자 10-27 08:36
215 SK하이닉스, '장애인 제과제빵 공장' 설립 관리자 10-22 06:52
214 뚜렛증후군 1만명 시대, 장애인등록 1명뿐 관리자 10-20 06:41
213 도전시리즈 승마.. 관리자 10-17 06:35
212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사 ‘살얼음판’ 관리자 10-16 07:21
211 안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돕는다…'체험홈' 오픈 관리자 10-15 07:09
210 코로나 1단계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관리자 10-13 06:35
209 과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80% 관리자 10-12 06:42
208 복지부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표류’ 관리자 10-11 06:45
207 한국철도, 驛점포 지원확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리자 10-09 09:09
206 “장애인 탈시설 지지부진” 국감 도마위 관리자 10-08 06:32
205 SK텔레콤, 중증 장애인 출·퇴근 지원사업 '착한셔틀' 시작 관리자 10-07 06:32
204 중증장애인, '곤충시료 선별사' 일자리 생긴다 관리자 10-06 06:49
203 무엇이든 해보고 후회하리라 관리자 10-05 05:56
202 도전시리즈. 바이올린.. 관리자 10-03 07:58
201 문화예술 장애인일자리 고용 불안 ‘허덕’ 관리자 10-03 06:11
200 우리카드, '함께걸어요' 중증장애인에 전동휠체어 기부 관리자 09-30 06:53
199 식약처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 구성 관리자 09-29 07:02
198 도전시리즈 럭비. 관리자 09-22 06:40
12345678910,,,11

함께 할수있는 유익한 홍보 글 등은 홍보,광고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욕설, 비방,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등은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광주시장애인부모회 - (우 1274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 23번길 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부
MODMOA.NET - 심제용.김정옥 TEL:031-798-0015 / 팩스 FAX:0303-0604-0909 / fax 031-797-0015
온 세상을 담는 종지닷컴 http://JongJi.com 전자우편 E-mail : 0317970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