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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목)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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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장애인 입법과제 요구’ 묵묵부답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등 21개, “총선 공약으로 약속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5 09:45:33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지난달 설연휴 전 귀성인사를 하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했지만 5일 현재까지 답변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일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범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총선연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21대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중증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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