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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투데이
ㆍ작성일	2008-02-18 (월) 08:40

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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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그린 영업정지처분...광주시 '패소'

에코그린 화재따른 광주시의 영업정지처분 소송..법원 원고 승소 '판결'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가 폐기물소각처리업체인 에코그린에 내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지난 15일 폐기물소각업체인 에코그린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에코그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에코그린에 내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공정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여론에 떠밀려 마녀사냥식의 행정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해 8월7일 폐기물소각업체인 에코그린에 대해 8월20일~10월19일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코그린에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코그린은 지난 해 5월25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수분과 접촉하면서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었다.
당시 화재로 열미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광주시는 화재사고에 대해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받아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었다.

2008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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