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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8-08-23 (토)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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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경기도 규제 철폐만이 살릴 수 있다!!

빗속에서 강행 된 팔당호 중첩규제.수도권 규제철폐 결의 5천여명 참석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팔당호 중첩규제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염원하는 경기도민의 항쟁은 강하게 빗발치는 빗속에서도 뜨거웠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청석공원에서 진행 된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범 도민 결의대회’에는 정진섭, 정병국 이범관 국회의원, 조억동 광주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이기수 여주군수,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등 5천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했다.
경안천 시민연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범 도민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는 피해사례보고, 규탄사, 성명서 발표, 가두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 공동대표인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피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팔당호 규제지역 180만 주민은 지난 33년간의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왔으나, 아직도 우린 33년 규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 높은 규제가 중첩되고 있을 뿐이다”고 성토하며,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수단으로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진섭 국회의원은 “세계는 경쟁시대다. 대한민국을 일등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해제 뿐이다. 특히, 우리 광주시의 경우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4년제 대학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대통령으로 뽑아 준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해제하여 지역경제 살려내고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경기도민 모두가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성토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를 배제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 평준화 전략을 선택했다.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우리 1천만 도민과 기업인들은 경기도 역차별 정책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경기도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수단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며 팔당호 중첩규제완화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외에도 대회참가자들이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지방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이의 철폐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30여년 동안 받아온 중복규제로 피폐화된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각시.군의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났다.
김지사... "대통령님이 소심해지셨다 힘내시라 격려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규탄사 첫머리에서 “광화문에서 말도 안되는 일로 촛불집회를 100일 동안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마음이 많이 소심해지셨고, 용기도 잃으셨다”면서 “함성으로 대통령을 격려하자”며 격려함성을 외쳤다.

김지사는 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님 힘내십쇼. 경제 살리는 데 무엇이 두렵습니까!!”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강한 압박과 함께 “수도권규제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법인기업들이 하루 2개씩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중국에 생기고 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수도권에 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철폐 돈 안든다!!"
그는 또 “도로나 철도를 만드는 것에는 다 돈이 들지만, 규제철폐는 돈이 안든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고, 여기 오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망치 3번만 두들기면 바로 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규제철폐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회참가자들은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수도권규제 완전혁파될 때 까지 강력투쟁.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합리화’를 내세운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억지정책 철회 될때까지 강력 투쟁,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한 경기도민의 충정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일천만 경기도민의 자존심과 단결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뒤 청석공원에서 광주시가지 가두행진과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2008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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