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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8-08-26 (화)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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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오향천 인명사고...재해다vs아니다 ‘공방’

시의회, 지난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 행사사무조사 질의 펼쳐...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지난달 태풍 갈매기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재해다·아니다’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진구의원)는 이날 정수헌 건설도시국장 및 재난안전과장, 친수사업단장 및 관련 실무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광주시의 재난안전대책이 미흡했음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먼저 실촌읍 오향리 오향천(지방2급)을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중 하천급류에 휩쓸려 주민 윤모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구효서 의원은 “33년전에 설치한 보에 대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으며, 특히 최근 공사 진행중인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황씨보 밑 30m 하류쪽에 생긴 섬의 모래 등을 최근 풍림산업에서 이를 채취해 감에 따라 물살이 빨라져 이번 사고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수헌 국장은 “이번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였다”며 의원들의 주장에 맞받아 쳤다. 정국장은 “사고 당시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다 보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그곳은 도저히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었으며, 사망한 주민은 그곳 원주민으로 누구보다 그런 상황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사고는 개인의 부주였다고 보며, 이는 소방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의원은 “황씨보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사고가 나기전 사망자는 사고당일 그곳을 3차례에 걸쳐 통행을 한 사람이다. 특히 사고 난 지점 다시 말해 트렉터가 빠진 지점은 보와 보사이가 움푹 파인 곳으로 사전에 보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그곳 원주민이라고 해도 흙탕물로 되어 있는 하천 바닥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와 보사이의 절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실촌읍 오향리 오향천(황씨보) 트렉터가 빠진 지점

김의원은 또 집행부가 이번 사고를 ‘돌발성 인명피해’였다고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30여년 전에 설치된 보를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사전피해 우려에 따른 통행금지 등 홍보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곳치는 등 뒷북행정과 공무원들의 재해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오포읍 고산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희생된 초등학교 4학년 박모 어린이의 사고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판단해 사전에 통행금지 등 홍보를 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였고, 앞서 지난해에도 사고지점에서 어린이가 흄관에 묻혀 자칫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도 있고,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을 관리하는 오포읍에만 민원이 진정되었고 이에 따른 광주시 건설과 등 관계부서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 고산천 사고에서 드러났다고 김찬구 의원도 강하게 질타하는 등 의원들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재해로 주장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소방재청은 최근 광주시의 지난달 19~20 호우 및 태풍 ‘갈매기’ 인명피해 조사결과를 통해 하천변 유원지, 세월교, 하천횡단 마을 진입로 등을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풍수해 감시인을 활용하여 동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재난안전선 설치 등 인명피해 저감활동을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번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세월교 및 마을 진입로가 특별 관리되지 않았고, 풍수해 감시인들의 활동도 전무했고, 집중호우 재해대책 비상연락 등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만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한 실촌읍 윤모씨와 고산리 박모양의 사고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이어 26일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지역 주민들의 증인심문 등을 채택해 이번 집중호우 인명사고 및 집중호우로 인한 웅벽 붕괴 및 오수관로 역류 등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명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찾아내고자 참고인 증언 청취 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 그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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