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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8-09-01 (월)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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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지역정책 위해 동부권 공동대응 '결의'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5차 회의...중앙부처 항의 방문도 시사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진용 가평시장)가 28일 오후 4시 민선4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장의 환영인사와 협의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4건의 건의사항과 2건의 협의사항 심의, 1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 중 가평군에서 제안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보정수요(지역균형) 항목 개선의 건으로 시작된 건의사항은 지방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지역균형수요)산정 시 개발규제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제안한 행정소송 수행사항 제도 개선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수행 시 동일사건으로 피고가 여러 시군일 경우 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답변서 및 준비서면 준칙(안)을 통지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원안 가결 하였다.
특히, 이천시에서 제안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된 모든 법령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동부권의 합리적 개선요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부처에 시장․군수가 함께 항의방문을 하는 등 앞으로는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6차 회의는 용인시에서 개최된다.

200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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