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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태풍 갈매기 및 집중호우로 인해 곤지암천과 고산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재해다vs개인부주의다’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집행부의 첨예한 시각차로 자칫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광주시의회(의장 이상택)는 지난 7월19~2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행정사무조사5차특위(위원장 김진구의원) 를 열고, 곤지암천과 고산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가 ‘재해가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상이 어렵다는 집행부에 답변에 대해 다시한번 '개인부주의보다 집행부의 안전설치 미흡'등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효서의원...황씨보 인명피해는 지형변화 때문이다!!
먼저 구효서의원은 곤지암천 황씨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이번 피해는 성남~장호원간 교각설치와 연관이 있다”며 “전문교수와 현장 확인 결과 하천바닥이 과거보다 좁고, 하천중심에만 12개의 교각이 설치되는 등 양하천 모두를 따지면 20여개가 넘는 교각설치로 인해 하천면적도 축소되므로 인해 유속이 과거 집중호우때 보다 빨라졌다. 또, 하천보위에 흙을 쌓아 높아졌고, 보 밑에는 공사에 필요한 흙을 파내므로 인해 바닥이 낮아졌다. 이런 지형변화로 인해 피해자가 현지판단을 하는데 흐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며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건설도시국 정수헌 국장은 지난 3차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하천공사 등에 따른 원인제공으로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서울국토관리청과 상의해 답변을 하겠다며 구효서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반박을 피했다.
이에 구효서 의원은 “서울국토관리청과 상의가 아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한다”며 본인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이 정수헌 건설도시국장과 정하근 친환경사업단장에게 이번 집중호우 인명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안 안전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판단 등 의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하근 단장도 정국장과 같은 뜻이라며 짧게 답했다.
이들의 답변에 김영훈 의원은 “소방재청에서도 이번 인명피해에 대해 안전시설 무방비 및 홍보미흡 등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실촌읍장과 재난안전과장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특위가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보다 사망자 지원 보상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보여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다”며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 대해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도의적인 책임만 통감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을 불러 이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감 없는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의원은 또 “재난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홍보미흡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시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례가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문제를 법정에 가서라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해 자칫 이번 집중호우 인명피해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도 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4일 6차 특위에 이한대 부시장으로 출석시켜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집행부의 마지막 답변을 들은 뒤 법정으로 비화시킬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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