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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8-10-31 (금)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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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가로막은 수도권규제완화 개발물꼬 터졌다!!

정진섭의원, 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 최대 50㎡ 확대 등 개발 증폭 ‘기대’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각종 규제로 늘 개발의 발목이 잡혔던 광주지역에서 유원지 등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고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와환' 발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지역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의 경우 택지개발에 한해 도시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허용하고 택지가 아닌 도시개발의 경우는 6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택지개발과 같이 최대 50만㎡까지 개발할 수 있게 돼 광주지역의 종합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현행 6만㎡ 이내만 허용 돼 사실상 조성이 어려웠던 관광지조성사업도 규모 상한제가 폐지 돼 각종 관광시설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단 3만㎡이상은 수정법심의를 받아야 됨)
따라서 광주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과 국계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등을 자유롭게 조성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건축물도 그동안 판매용은 1만5천㎡, 업무용은 2만5천㎡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면적 규제가 폐지 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은 광주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증설이 허용 돼 공장입지 러시가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11월경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그동안 당정협의 및 환경부 등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오영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에서 완화 또는 폐지를 이끌어 냈다"며 "광주지역 외에 아직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팔당수계 시군에서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의원은 “환경부가 6만㎡로 제한된 공업용지조성사업과 1천㎡로 규제되고 있는 첨단공장 신증설에 대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키로 했다며, 현재 400㎡로 규제되고 있는 음식숙박시설과 800㎡로 제한된 일반 건축물도 배출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규모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토지용도 전환도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등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관련 환경부가 올해 안에 전문용역을 발주 해 늦어도 내년 3월경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며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광주시 특정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내년 연말에는 그 결실을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의원은 “광주시가 환경부에 제시하고 있는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따른 개발부하량( 1,355.1kg/일) 뿐만 아니라,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물량까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긍정적인 협의를 마치고 있는 상태”라며, 올 연말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해 정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그동안 지역내에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개발부하량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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