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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매년 지방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는 ‘행정예고제’ 예산집행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31일 기준으로 광주시가 지방지 26개사에 지원한 행정예고제 란 시정주요홍보를 지방지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1억5천9백여만이 올해 집행된 것으로 광주시는 밝혔다.
지방지에 실린 행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새해인사▶광주시가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광주시가 맑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제6회 퇴촌 토마토축제 홍보▶오염총량제 관련 “우리가 지켜야 할 일”▶제11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홍보▶제13회 남한산성문화제 홍보 등이다.
25일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미순 의원은 “광주시가 지방지에 주고 있는 행정예고(시정주요홍보)수수료에 대한 가치성과 평가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연 광주시민이 얼마나 (지방신문)보나??”라며 지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구독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감특위 김영훈 위원장도 “26개 지방지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행정예고제는 의무적인가?”라며 “광주시민들이 26개 지방지 몇 %나 본다고 보나? 통계는 나오고 있나?”고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자 공보담당관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다”며 “물론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기는 하나, 경기도, 인천,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광주시를 홍보하는 기능이 있다”고 지방지 행정예고 지원의 정당성을 일부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연 26개 신문(지방지)이 제대로 발간되는지? 시민 몇%나 보는지? 각 읍면동통리장에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신문구독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며, 각 실과소별로 구입하고 있는 2~3개 신문구독료가 공무원 개인이 구독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예고등 예산지원에 따른 홍보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선별적으로 정리(지방지 시민구독 및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를 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지 행정예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광주시의회가 어느 수준까지 예산을 확정지어 줄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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