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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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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12-04 (목) 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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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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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59.xxx.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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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경비' 재검토 수정안 내라!!
| 김찬구의원..경상경비 줄이고 사업예산 늘려라 '촉구'..시책업무추진비 자료 공개 요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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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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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운영비 등 2009년도 광주시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김찬구 의원의 요구가 나와 광주시가 수정안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원의 이같은 요구발언은 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됐다.
이날 김의원은 "내년도 이후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는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모든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조억동 시장에게 축제. 보조금 등 경상예산 운영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경상예산은 주로 우리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예산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시민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됨으로 최대한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피력한 뒤,
"과거 관선 시장때에는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경상예산을 관리하였으나, 민선 시장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 시켜 왔다. 그러나, 경상적경비 중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경비는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단체간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게 하는 등 예산 배분을 방만하게 편성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광주시의 자료내용을 보아도 조억동 시장이 집권 한 2006년도에는 610억원, 2007년도내 890억원, 올해 1100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연도별 경상예산 변화 추이, 지장자치단체 경상경비증감률 추이, 민간이전관련 예산현황, 축제행사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등 별도자료를 의원들에게 배분하면서 "사실이 이정도라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집안잔치"라며, 그간 조억동 시장의 활동사진 촬영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정이 관내행사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언성이 자자하다고 질타하는 한편, 자신도 "선심성, 과시성, 소모성 예산에 동조 과잉하여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이 사실이다"며 김찬구 의원 본인의 일부 잘못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오늘 이시간 이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과 동심동행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내고향 광주시민의 혈세로 치뤄지는 행사장 방문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의 외유성 일정에도 일절 응하지 않을 것과 일만원이상의 외식성 자리에도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언약을 광주시민 모두에게 드린다"며 "시장님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면서 본인의 각오에 조억동 시장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김의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기본방침에 경상예산을 2008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09년 정부의 예산안 기본방침과 지방재정운영원칙에도 전면 배치되기도 하지만,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민간단체 해외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하고 헌신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와 더불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적 경비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경상보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축제보조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 내용 등 증비서류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 한 2009년도 경상적 경비 총액은 1,855억7,179만7천원으로 예산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김찬구 의원의 발언에 광주시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지, 아니면,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을 대비해 편성하는 것으로 과연 수정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장 등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단 한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는 가운데 이번 김의원의 지출증빙 상세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광주시가 어느선까지 공개를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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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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