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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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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12-09 (화) 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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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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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59.xxx.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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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시장...경상적예산 수정예산안 제출은 '불가'
| 단, 실효성 낫고, 성과 부진과 성격 유사한 행사 통폐합 및 행사 축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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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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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11월21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예산안을 다시 올리라는 김찬구 의원의 요구에 조억동 광주시장은 '수정예산안 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김찬구 의원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기본방침에 경상예산을 2008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09년 정부의 예산안 기본방침과 지방재정운영원칙에도 전면 배치되기도 하지만,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민간단체 해외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하고 헌신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12월3일자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경비' 재검토 수정안 내라!!...기사참조)
이에 8일 답변에 나선 조억동 광주시장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축제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그동안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된 실현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도모를 위하여 주민설문조사와 국별 살림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의 예산 10% 절감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이라는 큰 목적아래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일자리 창출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 확보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 노력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행사운영비 등 민간보조금지원이 매년 증가추세라며, 대부분의 지원예산이 선심성, 과시성, 소모성 예산으로 민간이전경비 관련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김의원의 주장에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인 4,786억3,205만원 중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정경비 편성액은 1,128억1,800만원으로서 예산총얙 대비 23%를 차지하는 비율이나, 민간이전 경비예산 총액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의료 및 구호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법령에 의한 의무적 편성예산도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이가운데 순수 자체예산 편성액은 총 609억3,020만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2%의 편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경비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과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외에 자체예산 편성 총액은 596억6,006만원으로 예산총액대비 13%의 비율로 편성하였고, 이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대비해 볼 때 약 1% 증액된 사항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동결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심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김찬구 의원의 '경상적 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는 수정예산안 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김찬구 의원의 의견 가운데 각종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절감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일부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공감을 표한 조억동 시장은 "축제 등 각종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세수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세수 감소에 대비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하여 공직자부터 스스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행사성 경비의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과 행서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또는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과 행사축소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억동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상적 경비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축제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지출증비서료 제출을 요구한 김찬구 의원의 자료요청을 모두 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조억동 시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자료가 김의원에게 모두 전달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조억동 시장의 답변에 김찬구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지는 오는 10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나타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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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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