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상을 담는 종지닷컴. 경기광주 장애인 부모회 전국 커뮤니티:::

letter
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2-04 (수) 07:30

ㆍ추천: 0

ㆍIP: 59.xxx.195

행정.단체가 하면 합법? 시민은 불법??

시, 일반업체 현수막은 강력단속...관공서 홍보물은 눈감아 줘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현장칼럼)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앞장서야 할 광주시와 기관단체들이 각종 불법 현수막 등을 게시하면서 당연하듯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 게시대에 개첨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는 행정기관의 공공목적이라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 등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발효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3번 국도변과 시가지 주변 행정게시대가 바로 옆에 혹은 앞에 있어도 이곳에 게첨하지 않고 주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 등에 시의 정책과 행사를 알리는 각종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이미 행사기간이 끝난 관공서 홍보 광고물들도 철거되지 않는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힘있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한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개첨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마치 독보적인 과시욕을 자랑하듯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다.

반면, 일반 업체들이나 소수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이 개첨되면 곧바로 단속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등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회원들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런 이중잣대의 현수막 단속에 대해 정모씨(41세.경안동)는 “일반 업체의 광고물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도 시나, 공공기관 그리고 힘이나 쓸 수 있는 단체들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전혀 철거하지 않고 비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다”며 행정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성 불법 광고물은 단속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각 실과소에 행정광고를 불법게시해서는 안된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그간 사회단체나 행정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때때로 부딪치는 일도 많아 이를 단속하는데 애로점도 많다”며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행정현수막 불법개첨에 대해 일부 관계부서 직원들과 부딪힘과 사회단체의 항의에 대항하면서 힘겨웠던 점도 토로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관행 운운하고 있을 것인가. 정해진 법규를 제대로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법규를 알려 줘 잘못되는 길을 예방하는 행정을 펼쳐야 될 행정기관이 우리가 하면 ‘공익’이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곁다리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우린 준 공익’ 운운하며 합법성을 강조한다면, 순수 일반 시민들은 그런 행정과 단체들에 대해 “예 옳소이다”라고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착각을 하는 행정과 사회단체들에 대해 시민들의 강력한 돌팔매질이 이어지기 전에 그 정당성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번 불법 현수막 개첨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했다.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물사업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 및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지속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 광고 등도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개첨하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광고물협회 등에도 행정정책 등 현수막이 불법게시될 경우 곧바로 철거토록 강력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도 광주시 전역에서는 각종 축제가 이어진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들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보름행사를 앞두고 지역곳곳 도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척사대회'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 개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을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광주시 전역의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지길 촉구해 본다.

2009년 02월 03일

이수남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549	지방공사, 하수관로 준설.보수 앞당겨 시행	광주투데이	02-10 05:19

548	새마을지회 13대 지회장으로 김환회 ‘재선임’	광주투데이	02-09 07:20

547	광주시의회 상수도위탁대책특위 구성	광주투데이	02-07 07:54

546	시, 상수도 위탁반대 대책위 3명 고소	광주투데이	02-06 08:05

545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 한마당 함께 해요!	광주투데이	02-05 22:20

544	농협시지부 해동화 놀이 후원금 전달	광주투데이	02-05 08:27

543	행정.단체가 하면 합법? 시민은 불법??	광주투데이	02-04 07:30

542	광주지방공사 고산2·태전3지구 공영개발 포기	광주투데이	02-03 20:27

541	광주하남교육청 “민원상담예약서비스" 실시	광주투데이	02-02 08:38

540	친환경 명품도시를 꿈꾸는 '클린광주' 화보 발간	광주투데이	01-31 08:00

539	시의회 교육청 방문 교육환경개선사업 '논의'	광주투데이	01-31 07:59

538	정진섭 의원, 환노위에서 국토해양위로 옮겨	광주투데이	01-30 08:36

537	광주시, 『정충묘 제향』 거행	광주투데이	01-29 08:17

536	조억동시장 설 연휴 비상근무기관 위문	광주투데이	01-28 07:09

535	“취수장 이전, 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광주투데이	01-23 08:30

534	조억동 시장 ‘따뜻한 설맞이’ 소외계층 위문	광주투데이	01-23 08:28

533	설명절 앞두고 이웃사랑의 손길 줄이어	광주투데이	01-22 08:26

532	도척농협 관내 노인정 운영 지원비 전달	광주투데이	01-21 16:21

531	새마을지회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나눔장터’ 개최	광주투데이	01-20 08:15

530	시, 2009년 환경공영제 사업 추진	광주투데이	01-19 20:07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