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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공공위탁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민 혼란을 유발한 일부 단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는 광주시가 지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는, 관외지역 사람들과 관내 몇몇 사람들이 상수도 공공위탁 반대활동을 벌이며, 광주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고, 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의 예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시에서 거부했다고 왜곡한 점 ▲경기도 감사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로비를 펼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점 ▲상수도업무를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5년간 1.6%의 수도요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수도요금이 300%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과장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시에서 위탁 추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의회 사전설명, 통리장 설명회 개최, 세대별 안내문 배부, 요금고지서를 통한 홍보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도 없이 상수도 일부 공공위탁을 민영화라고 하며, 수자원공사는 정부산하 공기업(100% 공공지분)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기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시의회 표결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측만으로 특정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 압박하고, 시장과 시의원이 사퇴해야한다고 협박을 일삼는 등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와 시장 및 시의원들에게 물도둑 등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강력히 대처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한 바 있다.
조 시장은 소장에서 “ 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문제를 두고 물도둑ㆍ사퇴 운운함으로서 개인적인으로도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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