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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3-10 (화)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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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위탁특위, 2차 벤치마킹 개최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광역시 방문 동행취재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상수도 일부업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과 관련. 광주시의회 특위위원들은 9일, 2차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했다.
이번 2차 타 지자체 벤치마킹에는 김영훈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장용범.구효서.김찬구.이성규.소미순 시의원과 경제건설위원회 이택철 전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상석 전문의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본 광주투데이 기자가 동행했다.
수공과 위.수탁 체결...7월부터 본격화....파주시
광주시보다 1개월 가량 늦은 지난해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파주시는 같은해 12월 의회동의을 얻어 지난 2월25일 실시협약체결을 맺은 후 현재 파주시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직원이 합동근무를 통해 인계인수 등 고용전환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공과의 위.수탁 추진배경으로 파주시의 행정효율화 추진 및 정부정책 변화(상수도광역화)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수탁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효율화 및 시민의 시책만족과 시 발전에 필수인 물의 전략적,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두었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가 상수도 위수탁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류화선 파주시장의 위탁발굴사업검토 지시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위탁을 통해 행정효율화에 기할 수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한 파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인 안정적인 ‘원수’확보에 따른 것으로,
현재 파주시의 경우 임진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댐을 막겠다는 계획과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해마다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한탄강 주변 홍수 방지를 위해 '수해방지조절댐‘을 설치하는 계획들로 인해 차츰 원수확보의 어려움과 탁한 수질로 정수비용 증가 등등의 사유로 앞으로 ‘팔당댐’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방향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확보하고자 수공측과 위.수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가 수공측과 체결한 위.수탁 사업은 2009년부터 2028년 20년간으로 수공은 이 기간동안 시설개량비 1,039억원, 운영관린비 1,430억원 등 총 2,469억원을 추자하며, 현재 유수율 85.2%를 2017년까지 88%로 유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탁운영단가가 326원으로 파주시는 직영보다 위탁운영시 32.9원/㎥의 절감효과 등 20년간 총 26억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며, 파주시는 이번 위.수탁을 통해 유수율 제고, 요금인상 억제 및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이라는 유형효과 외에 양질의 용수 안정적 공급, 인력의 효율적 관리,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 및 향상된 서비스 제공 등의 무형효과를 고려할 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우리 상수도는 스스로 지켜간다....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보급률이 97.6%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7년 타시에 비해 가장 낮은 유수율(78.1%), 고객서비스 미흡 등 경영관리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진 기술도입 추진으로 프랑스 Veolig와 기술양해 각서 체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잠정 보류중이다.

인천광역시가 선진지 상수도 기술을 도입코져 했던 이유는 생산량 분석체계 및 정밀측정에 대한 문제, 블록시스템 인식은 높으로 자체시설과 성공미흡,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 부족, GIS도면관리, Date Base부족, 누수탐사와 노후관로 교체, 노후관 개량 예방점검 체계부족. 인력 및 전문성 부족등의 이유였다.
또, 인천시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산업화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급수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과 연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에 주력한 결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나,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전역의 유수율이 낮은 것이 아니며, 연수,계양. 서비 등 신 시가지 지역의 유수율은 높고, 중구.동구.남구.부평 등 구도심권은 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유수율이 낮아 전체 유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서울시의 경우 90% 이상을 외국의 선진기술이 아닌 자체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처럼 현재 시점에서 채택이 어렵고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는 결론은 인천광역상수도본부를 판단하고 현재까지 큰 진전없이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인천광역시상수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보급을 위해 지자체별 위수탁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수공측이 수돗물 생산 부분에 과잉투자하여 물을 만들었으나, 보급률이 낮아 실제 손실을 최대한 막아내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수공과 상수도사업 일부를 위수탁 체결한 결과는 차후 수도요금 급인상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게된다며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농산물이 개방되어 우리농산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차후 우리 스스로 우리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그때가 되면 수입농산물은 급상승곡선을 타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우린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수돗물도 마찬가지다”며 수돗물 위수탁 결과를 농산물에 비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수공측이 지자체와 위수탁을 체결 한 뒤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지자체의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폐쇄하여 광역상수도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결과이며, 수공측이 물부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간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원수와 정수값을 인상하는 등 투자분 이익은 반드시 창출해내는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 향후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타지자체 상수도업무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 광주시의회 상수도위탁특위는 그동안의 타지자체 방문결과와 함께 오는 18~20일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접한 뒤 5차 특위를 통해 집행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심도있는 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2009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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