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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3-12 (목) 07:33

ㆍ추천: 0

ㆍIP: 59.xxx.195

김영훈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서울고법, 1심 판결 인정해 기각 처리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기각처리 했다.

김영훈의원은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의정소식지에 광주시의 행정타운 건설과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을 소개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9월 기소됐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시의원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 하는 등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의원이 집행부의 공공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해 왔다.

이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의원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의정보고 허위사실 적시 및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코져 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더했으나, 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단순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였다며 1심의 무죄선고가 타당했음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시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인사들이 공공사업을 의정소식지나 공보물에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 기재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첫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었으며, 재판부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선출직 인사들이 공공사업을 자신의 공보물에 명시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게 돼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김영훈 의원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꼼꼼히 살펴 본 정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선거구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200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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