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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4-07 (화)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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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 위탁 아닌 자체적 해결 ‘타당’

시의회, 상수도위탁대책특별위원회 60일간의 일정 마쳐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의회 상수도위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가 6일 60일간의 특위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번 특위 결과는 광주시의 상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 회계 전출금 50억원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으로 투입 가능한 재원 50억원 등 약 100억원을 5년 동안 투자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광주시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김영훈 특위위원장은 밝혔다.
지난 2월6일부터 4월6일까지 총 60일간 가동된 상수도위탁대책특별위원회는 논산시, 남원시,사천시,봉화군,파주시,인천광역시 등 6개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광주시-수공의 위수탁체결에 따른 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장장 60일간의 특위활동을 모두 마친 김영훈 특위위원장은 6일, 상수도위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타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타 지자체들이 광주시의와 지리적 여건이나 재정상황 및 보급률과 유수율 등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논산시의 경우 2004년도 상수도 위탁을 실시할 당시 상수도 보급률이 56.2%, 유수율 54.9%, 재정자립도 15.4%로 광주시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으므로 상수도 보급 및 유수율 상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며, 남원시의 경우는 논산시와 여건이 비슷하나, 상수도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단체장이 자진 철회 한 실정이고, 사천시의 경우는 재정여건이나 유수율 부분에서 논산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취수원의 원수부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갈수기에는 원수공급이 어려운 또 하나의 악재를 앉고 있어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광주시처럼 취수원과 가깝고 원수가 충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급률 86.8%, 유수율 83.2%, 재정자립도 60%라면 위탁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이번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가운데 해당 시.군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의견이였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상수도 위탁운영이 유수율 제고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노후 계량기 교체 및 노후관로 60.5km의 교체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 약 1백2억원을 초기에만 확보하여 투입한다면 3년에서 5년내 5%이상의 유수율 상승으로 사업이후 매년 약 9억원 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수율 상승분으로 절감된 9억원을 향후 5개년간 철저한 계획하에 계속 투입했을 경우 광주시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나, 현재까지 광주시 농후관로 교체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0.7km, 2008년 10.2km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노후관로 교체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에 5년동안 약 2백억원에서 2백50억원을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에서 지원한다면 5년 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 예산에서 약 78억원을 시설관리예산으로 매년 투자할 수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 보급률 95%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조사 되었으므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또, 광주시가 상수도 사업 일부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고자 기본협약 후 마련된 용역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원수값 지급에 대한 부당성. 시설투자 예산 분석표의 부적절 등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으며, 시설투자 예산 1,170억원 추정치 산출과 집행일정을 살펴본 결과, 수자원공사에 연간 58억원이 지급되는 계획의 오류가 있었고, 당초 위탁운영 추진 계획대로라면 광주시의 예산 낭비가 약 2백억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상수도 1단계 증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0억원, 환특자금 90억원이며, 2004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재정투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시비 300억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선투자를 요청한 것은 광주시공무원들이 광주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비재원 300억원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하수물량 배정이 확정된 공동주택 3만세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340억원을 투입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비 재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초기투자예산이 부족하다면, 광주시 재정자립여건이나 향후 공동주택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또, “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면 중앙정부 정책의 모든 실체를 사실 그대로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정책(지자체 상수도사업-수공 위.수탁)이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현재 광역취수장(팔당호)을 북한강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를 24만 광주시민 모두가 강력히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위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상수도사업 일부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취수장 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상수도위택대책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일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난 3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자리에서 안병균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위탁 동의안 재상정 문제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된 후에 진행하겠다.” 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상수도 위탁’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2009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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