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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4-10 (금) 07:23

ㆍ추천: 0

ㆍIP: 59.xxx.195

조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

현지실태조사 나온 국토해양부 토지정책 주무관 접견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조억동 광주시장이 9일 국토해양부에 광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조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현지실태조사를 나온 국토해양부 토지정책주무관을 접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광주시는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1권역 등 법령에서 정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광주시 전역의 토지거래량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토지거래 동향과 지가 상승률이 하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금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2002년(개발제한구역은 1998년)부터 전체면적의 96%에 이르는 414.4㎢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하고, 매입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용과 매도에 제한을 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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