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상을 담는 종지닷컴. 경기광주 장애인 부모회 전국 커뮤니티:::

letter
경기광주투데이뉴스

ㆍ작성자	광주투데이
ㆍ작성일	2009-05-14 (목) 07:52

ㆍ추천: 0

ㆍIP: 211.xxx.120

광주시 물 위탁안은 재상정 이전(前)
광주시 물 위탁안은 재상정 이전(前)

주민투표로서 시민의 의사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광주시의회 김찬구의원 기고문

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기고)상수도 위탁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료하다 할 수 있다.



▲ 광주시의회 김찬구의원

첫째,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의 공급권과 경영권을 수공에게 넘기는 것은 광주시민의 최대자원을 내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도 팔당댐의 수리권 문제로 분쟁을 하여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물 값(원수요금)을 수공에게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 땅(팔당)에서 내가 물을 직접 취수해 먹고 있는데 수공은 물값을 받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물 값은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시가 위탁을 하게 되면 원수값을 지금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고지하여 수공이 물값을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민의 주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공의 수돗물 위탁은 곧 광주시민의 미래와 물적 자원을 포기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므로 시민투표로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에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광주시의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팔당 물은 자원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물의 생산과 관리를 포기하고 수공이 만들어 주는 물을 먹고 살겠다니 기가 막힌다. 광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서 직접 이 문제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수공의 초기 적자출혈 영업 전략은 물에 대한 식민지 지배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자치권에 과도한 지배 영향을 미친다.
수공의 적자출혈 전략이 광주시가 끊임없이 위탁에 의존해야하는 상수도 사업의 종속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광주시로서는 20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탁이 마무리된 시점에는 관로망 등의 수명이 다하게 되어 수공이 계약초기에 투자한 금액(2,664억원)이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정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초기집중투자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기업에게 다시 손을   벌려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일제식민지 지배 시대에도 조선수리조합령을 발표, 일본인이 운영하는 수리조합에게 물 공급권을 위탁한 적이 있었다. 산미증식 계획에 따라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해 쌀 생산성을 증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리조합은 물을 공급해주는 운영대가로 일정양의 쌀 등을 요금으로 거두어 들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지주제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라는 시정책에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축척과 수탈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중차대한 광주시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돗물 위탁은 물 값 폭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 과도한 부담이 된다.
광주시수도사업 조직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수공의 사업조직은 최대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즉, 광주시는 수도사업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물 공급을 포기할 수 없지만 수공은 밑지고 장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장사꾼이 손해를 본다는게 말이 되나!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 중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파는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들은 절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수공과의 위탁계약서도 수공이 자의적으로 위탁 대가 조정방식에 의해 총괄원가의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물가변동을 연평균 소비자물가 3% 가정하면 10년 후 1.03의 10승으로 약 34%가 인상된다. 수도요금은 운영되는 위탁단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탁단가가 인상될수록 광주시는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할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생명권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의회 의결 이전 주인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10년 후 물 값이 하루 14만원한다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생명권 손상이 올 수 있다.(선진국의 물 민영화 피해사례)
물 값 지불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물 공급을 받지 못해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각종 악성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 더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회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하여 법적대표(법정대리인)가 될 수 없다. 즉, 위탁이전에 주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민투표로서 의사결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적 대표성이 부여되거나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에 의해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의 진정한   법적 대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투표 방안은 시민의 공정성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사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물 위탁을 결정하면 위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결정 사항은 시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시의원의 남은 임기는 1년 정도이다. 한데 수돗물 위탁기간은 20년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위탁 계약체결 이후 선출된 공무원들이 위탁에 대해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다.
특히 수공의 영업 전략이 초기에는(1~5년) 적자를 보더라도 노후관로 등 시설에 적극 투자하지만 점차 비용대비 수익을 늘려가야 하는 계약시점(5년 이후)에서는 수도요금폭등 위탁의 문제가 드러나는 한계를 보일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이후이다. 결국 위탁 계약을 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위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으로 위와 같이 물 위탁에 대한 다섯 가지 내용은 우리 광주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안임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의회에 위탁안을 재상정하기 이전 지방 자치법에 근거한 시민투표 방안을 제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광주시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민투표 집행이 어려울 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때 위탁동의 여부를 시민투표로 확인하여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9년 05월 13일

광주투데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629	광주시 물 위탁안은 재상정 이전(前)	광주투데이	05-14 07:52

628	시립도서관 시각장애인 특화자료 대출서비스 개시	광주투데이	05-13 07:11

627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청신호’	광주투데이	05-12 07:36

626	광주지구축협조합장 선거 5파전	광주투데이	05-11 10:11

625	한없는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주투데이	05-09 15:12

624	경안천 하류 생태하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공'	광주투데이	05-08 07:27

623	상상초월(上上草月) 주민화합 한마당 개최	광주투데이	05-07 06:56

622	제3회 신나는 아동큰잔치 개최	광주투데이	05-06 07:06

621	자연을 품고 웅비하는 광주신청사 개청	광주투데이	05-05 10:14

620	태봉교회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개최	광주투데이	05-04 07:07

619	제12회 남종분원마을 붕어찜축제 1일 개막	광주투데이	05-01 07:43

618	광주시여성합창단 '휘센 합창 페스티벌’ 장려상	광주투데이	04-30 07:16

617	경화여고 연극반, 2009 청소년연극열전 참가	광주투데이	04-29 07:52

616	노란천사들 독거노인들과 봄나들이!!	광주투데이	04-28 07:43

615	초월농협 조합원 자녀들에게 2백만원씩 장학금 지원	광주투데이	04-28 07:42

614	제2회 특색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 '성황'	광주투데이	04-27 08:26

613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한 기차여행	광주투데이	04-26 08:53

612	‘꽃남’ 김 범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광주투데이	04-24 08:36

611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 그린타운 봉사활동 펼쳐	광주투데이	04-24 08:36

610	소상공인의 불같은 활동으로 지역경제 버팀목 되자!!	광주투데이	04-23 07:40

	1,,,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9